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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난 법률은 즉시효력을상실하나요 아니면공시기간을 거치나요?

조회수 25 | 2011.09.27 | 문서번호: 176679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27

헌법재판소법47조2항위헌으로결정된법률또는법률의조항은그결정이있는날부터효력을상실한다다만형벌에관한법률또는법률의조항은소급하여그효력을상실한다.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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