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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싸우고 치료비안물어주는방법이잇나요? 각서를쓰면 유효한가요?

조회수 11 | 2011.09.26 | 문서번호: 176610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26

형법에따르면결투전각서는효력이있습니다만,사회상규에위반되지않는것이어야한다.즉,중상,사망에이르면각서를제치고나라법으로그사람을벌한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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