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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 교실벽에 낙서하면 법적으로 죄가 되나요?

조회수 41 | 2011.09.25 | 문서번호: 176503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25

물론 법적으로는 손괴죄:형법제366조에 속합니다.하지만 학생이니 만큼 법적인 처벌대신 교내에서 처벌을 하지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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