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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대로 하면 뭐처벌받나요?

조회수 7 | 2011.09.21 | 문서번호: 176266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21

통상 장난삼아 몇차례 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거나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복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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