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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럼 아이디 도용죄는 어떻게까지 벌이 주어지나요?

조회수 28 | 2011.09.21 | 문서번호: 176260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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