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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잇는게아닌가요

조회수 4 | 2011.09.16 | 문서번호: 175887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16

잘못 들어온 돈인걸 알면서도 출금하여 사용하거나 반환요구에도 거부할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에 해당되어 결국 돌려 주셔야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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