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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국 약자보호조치 같은 사례 를 한국사회에서 나타날수있는 걸로 알려주세요

조회수 28 | 2011.09.14 | 문서번호: 175718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14

미국과같은약자보호조치는우리나라에는현재로서는없습니다.단,자국민내에서경제적사회적약자에대한보호조치들은많습니다흔하게예를들어임대차보호법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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