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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홧김에 응급환자을 산소호흡기 빼면 어떤처벌 받나요? 드라마장면

조회수 101 | 2011.09.13 | 문서번호: 175687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13

응급환자의 산호호흡기를 빼는 것은 살인미수죄이며, 사망시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무기징역까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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