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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방구를 끼다가 사람이 피해를 봤을경우 최하 징역 20년,재산을 모두 국가에 기부한다

조회수 73 | 2007.12.24 | 문서번호: 175603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24

음.. 무슨내용이신지.. 마치 허경영 후보의 공약처럼 무시무시한 내용인것 같네요^^ 사람의 생리활동까지 제약을 가하는 이런 법은 없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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