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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원에서처분결과 사기 기소유예로나왓는데무슨뜻이에요?안좋나요?

조회수 140 | 2011.09.05 | 문서번호: 175119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05

검사가형사사건에대하여범죄의혐의를인정하나범인의성격 연령 환경,범죄의경중 정상,범행후의정황따위를참작하여공소를제기하지않는일.죄를묻지않는겁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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