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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반자살 같은경우 방조?죄 처벌받는다는데 혼자 할경우 어떠한처벌받는지 알려주세요

조회수 8 | 2011.09.05 | 문서번호: 1751148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05

우리형법은자살자체를처벌하지는않습니다.다만자살을하도록도와주는사람에대해서는형법제252조제2항에서자살교사죄와자살방조죄를두어-1년이상10년이하의징역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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