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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럴경우 이것도 공문서??

조회수 7 | 2011.08.31 | 문서번호: 174763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31

공문서위조시도는맞습니다.그런데자격증위조사기범에비해서는매우가벼운처벌을받을것입니다.적은벌금형내지는미성년,초범의기소유예가능.사기범은피해자와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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