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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버스 외국인 폭행 현장에서 제3자가 후추스프레이를 쓸경우 처벌을받나요?

조회수 26 | 2011.08.31 | 문서번호: 174737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31

네폭행현장에있을때제3자가후추스프레이를뿌리는그행위자체는폭행죄입니다.하지만실제경찰이정상참작하여혐의가없음을인정하고검찰에기소를안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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