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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0만원으로 재판을보면 벌금형을받는다치면 나라한테 돈이가잖아요 피해자한테또 돈을

조회수 11 | 2011.08.31 | 문서번호: 174734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31

사안에따라다릅니다.합의여부와관계없이벌금형이선고되는경우도있고,합의이후에형량이줄어들거나거의없다시피되는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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