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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네...다름이아니라오토바이절도사건때문인데요..한명은오토바이훔쳐서절도구요전무면?

조회수 18 | 2011.08.30 | 문서번호: 174644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30

단순히 절도한것을 방관한것만으로는 처벌받지않아요. 절도를 가능하게하거나 용이하게 했다면 방조죄에 해당하고요.처분기간 끝나면 면허 딸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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