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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호관찰이 끝나면 외박을 하든 자기생활 하면 되는데 1년 집행유예기간동안 또 사고?

조회수 43 | 2011.08.30 | 문서번호: 174643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30

집행유예기간이라고해서무조건가중처벌이되는것이아닙니다.집행유예기간중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아그판결이확정되면집행유예는효력을잃고그형을집행한다는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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