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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분증위조벌금얼마에요

조회수 716 | 2011.08.28 | 문서번호: 1745348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28

공문서 위조입니다. 공문서 위조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이 얼마다라고 확실하게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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