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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단폭행으로인해전치6주및치아3주가나와도가해자들구속안되고벌금만내고종결되나요

조회수 205 | 2011.08.26 | 문서번호: 174371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26

현행법상단순폭행으로는구속시키기는쉽지않습니다그러나폭행을가한가해자가상습범이거나,전과가있는사람이라거나혹은계획적이고의도적인폭행이라면구속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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