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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의기소유예랑보호처분이랑차이좀알려주세요5년이지나면둘다사라지죠?

조회수 145 | 2011.08.23 | 문서번호: 174217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23

기소유예(불기소처분)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기산하여5년간보존하며기간이경과하면삭제보호처분사회봉사수강명령을집행함으로써사회복귀를촉진재범을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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