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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온라인상에서성희롱,명예훼손등을받으신피해자분께서합의하시지않은경우이런거죠?

조회수 40 | 2011.08.20 | 문서번호: 174031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21

어떤 상황인지 몰라 정확한 답은 어렵지만 온라인상에서 성희롱 명예훼손 등은 친고죄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안보면 기소유예는 힘들지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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