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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해자분이합의를안봐도검찰에서기소유예판정을받을수있나요?

조회수 217 | 2011.08.20 | 문서번호: 174025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20

피해자분이합의를안봐도검찰에서기소유예판정을받는경우도있다고하네요.여러가지정황을판단을해서신중하게기소유예판정을내리기때문에그경우는여러가지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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