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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생일이지난중2가온라인에서성폭력,명예훼손을했을경우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

조회수 16 | 2011.08.20 | 문서번호: 174010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20

중2면우리나이로15살이고생일이지나도만14세입니다.형사법상성년이기에형법 제297조에의거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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