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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다른성인신분증 들구 술먹으면 어떤 처벌이 오나요

조회수 41 | 2011.08.17 | 문서번호: 173782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17

미성년이 신분증을 위조하면 형법에 의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소년원에서 지내게 되거나 벌금형 또는 훈계등 상황에 따라 달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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