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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람을죽이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32 | 2011.08.16 | 문서번호: 173716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16

①보통살인죄(형법250조1항)사람을살해함으로써성립.처벌은사형·무기또는5년이상의징역.유기징역에처할 때에는10년이하의자격정지를병과.유기징역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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