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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빨리답해주세요

조회수 8 | 2011.08.16 | 문서번호: 173699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16

검사의 재량에 의해 공소를 제기할지?기소유예할지? 를결정합니다[담당 검사의 마음이라는 뜻]엄청 큰 죄가 아니면 보통 처음은 기소유예로 받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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