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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람을죽인사람에게뭐라뭐라따지며문자를보냇는데그사람이신고를하면처벌받나요?돈?

조회수 5 | 2011.08.16 | 문서번호: 173679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16

욕문자,타인을비방한문자는모욕죄에해당합니다.그런데,이때실제수사시해당요건에반복성이있어야합니다.모욕죄에해당하지만1~2정도의문자는신고해도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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