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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인을 싸움중에요 제3자 모른 사람이 노인을 칼로 찍리면 이것 살인죄에요

조회수 4 | 2011.08.14 | 문서번호: 173520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14

노인을 칼로 찌른사람이 살인죄(죽었을경우),혹은 살인미수죄(안죽었을경우)가 됩니다. 제3자가 칼로 찔렀으니 그 죄가 적용되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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