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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실혼관계에있다가이혼할경우부부가공동마련한재산에대해 분할청구권신청이가능해요?

조회수 56 | 2011.08.09 | 문서번호: 173141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09

네. 판례에서는 사실혼 기간 중 마련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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