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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희롱죄는무슨법몇조몇항임?

조회수 72 | 2011.08.09 | 문서번호: 173100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09

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성폭력피해상담원, 정신과 전문의 등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한함(안 제22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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