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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번호도용은공소시효가몇년인가요? 사실상사람들이귀찮아서신고는안하나요?

조회수 151 | 2011.08.08 | 문서번호: 1730613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08

단순도용일때는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날로부터 3년입니다. 그사람이 도용사실을 안다면 신고를하겠지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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