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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 몇세부터 폭행죄적용이되나요

조회수 2 | 2011.08.06 | 문서번호: 172899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06

만 14세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책임이 없게 됩니다. 또한 10세~19세는 처벌을 소년법에의해 감해줍니다. 그 이외에는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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