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과랑 기록에남는거랑 같나요?

조회수 19 | 2011.08.02 | 문서번호: 172573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02

전과자가 되는 기준은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로 되어있구요. 이에 해당않는 과태로.범칙금등은 안남습니다 벌금형은 남아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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