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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수폭행벌금은얼마정도나오나요

조회수 400 | 2011.08.02 | 문서번호: 172530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02

특수폭행죄처벌은5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며(261조),이죄를상습으로범한때에는상습폭행죄로서형의2분의1까지가중됩니다(2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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