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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폭행현장에서 같이있었는데 공범이라고 파출소왔는데 진술서쓰고 안때린사람도 경찰서

조회수 49 | 2011.08.01 | 문서번호: 172474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01

폭행한분과서로아는사이라면직접폭행에가담을하지않으셨더라도다중의위력에의한2인이상특수폭행죄에해당될수있습니다.그러나직접가담하지않았기에처벌수위약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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