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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살을 제어하는 사람에겐 민사소송을 제기할수있나요?인권침해 아닌가요?

조회수 9 | 2011.08.01 | 문서번호: 172470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01

자살하는것을 막는것은 소송걸수없습니다. 자살하는사람을 그냥놔두면 자살방조죄가되지요. 인권은 차별을 두지않고 모든사람이 동등하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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