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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친구가 작물한물품인지모르고 대신팔아?는데 걸리면 저한테책임이잇나요?

조회수 7 | 2011.07.26 | 문서번호: 172062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26

구입자는 잘못이 없으나 판매자가 장물인지를 아냐모르냐에 따라 죄의 형이 바뀝니다. 따라서 구입자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되겠지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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