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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때 살인하면 몇년형인가요?

조회수 90 | 2011.07.25 | 문서번호: 171938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25

14세미만의 경우(형사미성년자) 처벌받지 않습니다.(형법 9조) 18세미만의 경우 사형.무기형으로 처할것인때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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