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주택가에서 소리를지르고 노래를 부르며 소란을일으길때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법조

조회수 10 | 2011.07.24 | 문서번호: 171886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24

고성방가로 신고를하면됩니다.현행법상 오토바이 굉음, 고성방가 등은 소란죄로 구류 또는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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