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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총기탈취범어떤형벌받게됫나요?

조회수 123 | 2007.12.20 | 문서번호: 171030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20

군형법상초병살해죄에해당돼사형,무기징역등의법정형에처해질수있습니다.초병살해죄가적용되지않는다면강도살인죄에해당돼사형,무기,7년이상의징역에처해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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