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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같은범죄여도 초범과 재범 처벌정도가다른가요?

조회수 114 | 2011.07.10 | 문서번호: 170826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10

누범의요건에해당하지않는한원칙적으로초범과재범의법정형의차이는없습니다.다만,양형내에서에서재범이초범보다높은형을선고받을가능성이높을뿐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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