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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유재산권은 인간의기본권중에 어떤권리에속하나요? 헌법몇조에있나요?

조회수 2095 | 2011.07.04 | 문서번호: 170335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04

사유재산권은 기본권중 재산권에 속합니다. 현행헌법에경우 사유재산권의 내용을 명시하고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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