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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제추행으로신고해도 증거증인불충분이면 무고죄래요

조회수 737 | 2011.06.30 | 문서번호: 170083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30

네 증거가 불충분하면 무죄라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가 어디있습니까?속이 많이 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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