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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치주의는합리적차별의 기준을 공정하게설정한다가 왜틀려요.?

조회수 23 | 2011.06.30 | 문서번호: 170043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30

법치주의란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칙에 의한 지배를 통해 공정한 사회협동의 체계를 확보하는것인데 차별이라는 단어가 법치주의와는 맞지않는것같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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