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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욕하면 처벌 받나요 기분 나쁘면 그렇수 있잖아요 뭘 뉴스에 제보하고
조회수 423 | 2011.06.28 | 문서번호: 169910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28
노인뿐만아니라 누구에게 욕설을할경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되기에 처벌을 받을 수있습니다.친고죄여서 피해자가 직접신고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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