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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각서가효력을갖는필요조건좀ㅡ꼭보상이나처벌에관한내용이들어가야하나요

조회수 78 | 2007.12.19 | 문서번호: 169874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9

법적 구속력이나 제3자에게 대항능력은 없지만, 소송상의 증거나 소제기의 근거, 채권채무관계의 근거로서 증거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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