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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형마트등에서 실수로라도 물건을 훔??다적발될경우 받는처벌은?과태료등

조회수 98 | 2011.06.27 | 문서번호: 169856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27

전과가 없을경우 기소유예 처분이며, 이같은 죄를 실수또하면, 형법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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