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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구속기소면어떻게되는건가요???

조회수 32 | 2011.06.24 | 문서번호: 169641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24

대성의경우'차의운전자가교통사고로인해형법268조의죄를범한경우에는5년이하의금고또는2,0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는법률을적용할가능성이크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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