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신용카드를주어서 10마넌치써서경찰한테걸렷습니다 벌금이얼만가요

조회수 75 | 2007.12.19 | 문서번호: 169618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9

점유이탈물횡령죄와사기죄가성립합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는1년이하의징역이나300만원이하의벌금,사기죄는10년이하의징역이나2000만원이하의벌금형이선고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신용카드 주?을때 경찰에신고하면돈받나요?
[연관] 신용카드를주우면 경찰서에 맡기면돼나요?
[연관] 신용카드로 안마방결재해서 나중메 경찰에 걸림 어찌되나요?
[연관] 신용카드를주웠는데어떻게해야해요? 경찰서로갔다줘야해요~?
[연관] 신용카드 주웠는데요 안썼거든요 곧 경찰서에 주거나 할건데, 그걸떠나서 제가 줍고 안
[연관] 그리고경찰서로버스나지하철타고오면서실수로타인의카드를사용한금액이안믿기시겟지만
[연관] 수표10만원권한장을주운지6개월만에제체크카드에넣어만원짜리로뺐어요경찰에끌려가나?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