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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용카드를주어서 10마넌치써서경찰한테걸렷습니다 벌금이얼만가요

조회수 75 | 2007.12.19 | 문서번호: 169618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19

점유이탈물횡령죄와사기죄가성립합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는1년이하의징역이나300만원이하의벌금,사기죄는10년이하의징역이나2000만원이하의벌금형이선고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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