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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두 미성년자 친형이 친동생죽이면 경찰에서 처벌 내려오나요

조회수 64 | 2011.06.23 | 문서번호: 169551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23

14세미만의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18세미만의 경우 사형.무기형으로 처할것인때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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