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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살만약실패하면잡혀가나요?

조회수 14 | 2011.06.21 | 문서번호: 169392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21

자살행위를 처벌하는 법규정은 현행 형법은 물론이거나 다른 법령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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